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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?

ezkyungli 2011-04-17 14605

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는 제도로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.

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

○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임.

-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

-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와 관련된 계좌(예 : 예∙적금계좌)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보유할 것

-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현금 및 상장주식(예탁증서 포함)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

○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.

-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

-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

- 해외금융계좌 관련자*)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

- 금융투자업관계기관∙집합투자기구∙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∙채권평가회사, 금융지주회사, 외국환업무취급기관∙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

*)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: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,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

■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

○ 다음의 정보를 ｢해외금융계좌 신고서｣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)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음.

- 계좌보유자의 성명∙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

- 계좌번호, 금융기관 이름,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

- 공동명의자, 실질소유자,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

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

○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(과소)신고금액의 10%(2011년 미신고분은 5%)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.

■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

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됨. 단,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의 범위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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